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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업보조금 수혜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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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3.25 EU 집행위는 2008.3.19.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EU에서 지급하는 모든 농업, 농촌개발관련 보조금 수혜자의 명단을 상세히 공개하는 법규(commission regulation 259/2008)를 채택함. 1. 농업보조금 명단 공개 법규 내용 ○ 2009. 4.30.까지 농업보조금 수혜자의 성명, 지역, 우편번호를 웹사이트에 공개 - EU예산과 국가예산이 공동으로 지원되는 농촌개발 보조금 지급의 경우 양쪽 예산 모두 공개되며 2008.9.30.부터 공개 - 전년도 지급된 보조금은 익년도 4월까지 공개하며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는 2년간 보존 ○ 동 웹사이트는 EU 전체적으로 조화된 방법으로 국가별로 관리하되 누가 얼마나 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포함하여야 함 ○ EU 집행위는 국가별 보조금 명단 공개 웹사이트와 링크를 제공 2. 법규 채택 경과 및 효과 ○ EU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EU 회원국들은 2006년 EU 농업 및 농촌개발예산 수혜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음. - 2007년 11월 회원국 농업장관들은 명단 공개방법에 대한 중요사안에 합의하였으며 집행위는 금일 명단 공개의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법규를 채택, 시행키로 함. ○ 현재 EU 회원국 중 16개국이 농업보조금 수혜자 명단을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수준과 내용이 서로 달라 상당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이번 법규제정으로 그러한 차이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수혜자 명단 공개로 수혜자별로 농가직접지불금 지급규모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대규모 지급 농가에 대한 상한설정 및 보조금 지급 적격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개연성이 높아짐.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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