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먹거리 전략

황윤재 연구위원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 안정·통합 등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개인·지역·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먹거리가 생산되어 가공, 유통, 소비되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폐기되는 과정이 비교적 단순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 경제 발전, 국제 교역 확대 등 경제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먹거리가 생산된 이후 가공·유통을 거쳐서 소비·폐기되는 과정이 복잡해졌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양의 먹거리가 생산·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영양 불균형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이 여전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 먹거리로 인한 환경오염, 식품안전 사건·사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먹거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관점이 정책적으로 체계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근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푸드플랜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도되는 푸드플랜은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등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경제·사회·환경적 균형·조화를 추구하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인, 지역, 국가 등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 생산자, 정책담당자 등은 물론 기타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존 먹거리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시도되는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은 수립·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먹거리 정책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푸드플랜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방식이 답습된다면, 국가나 지역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는 기존 먹거리 정책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며, 푸드플랜의 확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결실을 맺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먹거리에 관한 정책·이슈는 광범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참여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다. 소비자, 생산자, 산업계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국가 및 지역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역 푸드플랜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들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정부 부처·기관 간에 연계·참여를 통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절차를 통해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먹거리에 관한 국가 비전을 달성하고,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지역·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경나눔터 2019년 10월호 – 농정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