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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12월호-농정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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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의 태양광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 에너지는 어느 순간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에너지 없이는 어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매년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성장 역시 에너지를 먹고 이루어진다. 현재 농업부문도 에너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에 일할 농업인이 적어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먹는 농기계를 이용해야 하고, 국민들의  농산물 수요도 연중 이뤄지고 있다 보니,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공급을 위해 가온을 하는 온실재배,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설비도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대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더불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화석에너지의 대체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목재펠릿 등이 보급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등이 보급되었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농촌지역이 에너지 소비처만이 아닌 생산도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촌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로 전환하는 정책이 최근 화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골자는 현재 6.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발전효율이 좋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것이 달성되면 원전 36기와 맞먹는 60GW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여의도 면적 50배 규모의 ‘염해’농지(높은 염도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와 댐,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일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 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원자력 발전 및 송전탑 건설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를 풀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촌지역이 에너지 소비원만이 아닌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현재 여건에서는 수익성이 낮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매전 가격이 ‘08년에 677원/kwh에서 현재(‘17년 3월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기준)는 179원/kwh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매전 가격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이 낮에만 발전 가능하고, 일사량 조건에 따라 가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분 단위로 태양광 발전량 변동에 따른 주파수 조정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측면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 도로와 주거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문제, 농촌의 경관 문제, 토지의 공익적 가치문제 등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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