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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3월호-KREI에 바란다] 농정 싱크탱크이자 파트너 역할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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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싱크탱크이자 파트너 역할 다하길

 

.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연구원 이사장

 

19755월 농림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입사하면서 나의 첫 번째 연구직 공무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1978년 농업경제연구소를 모태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간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들어 질 때, 창설요원으로 연구원을 선택하면서 나의 첫 번째 공무원은 퇴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12월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2003년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을 임명 받으면서 다시 공무원이 되었고, 이후 연구원으로 되돌아오면서 공무원을 퇴직했다. 200610월 연구원 정년퇴임을 앞두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공모에서 선발되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다시 세 번째로 공무원이 되어 5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마치고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 지금도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작금의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연구원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원 재직시절에 못 다한 연구가 있었기도 하지만 30여년간의 연구원생활에서 길들여진 연구하는 자세, 연구하는 습관이기도 할 것 같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애착과 농정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독일이 주도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구주공동농업정책 철학이 욕심이 난다. 유럽이 연합이 되면서 두 가지를 통일시켰는데, 하나는 통화(유로화)정책이고 또 하나는 농업정책이다. 왜 농업정책만 공동정책으로 선택했는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농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농산물이 종속되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주권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은 안정되어야 하고 농산물 자급, 특히 식량자급은 최소한 긴급 시 필수자급률인 33.3% 이상 되어야 한다고 믿는 철학이다. 또한 국민GDP1~3%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농업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원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농업의 공공재적 가치를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자본만능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경제논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러한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농업분야에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이기에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지금의 개헌운동(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국가의 장기발전방향에서 농업의 안정이 기본이며,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을 총괄 책임지는 방향으로 농정부처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은 양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 흙관리, 종자와 비배관리, 사후관리와 가공·저장·유통을 거처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립시키는 것도 긴요하다.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만큼 농정철학의 틀을 만들고 농정체계가 견고하게 국가발전을 뒷바라지할 수 있게 정비하지 못한 점은 고민해야 한다. 농민의 자치조직이 67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123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상공인들은 그때 이 법에 근거하여 상공회의소법(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계 에서는 법적 농민조직인 농업회의소법도 만들지 못한 점, 농정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쓰이는 곳이 많아 비난이 높은 상태이다.

 

미래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또 농정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농정 파트너로서 선도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욕심에 담아 기대합니다.

 

<농경나눔터 20183월호 KREI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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