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농경나눔터

주요컨텐츠

농경나눔터 

제4유형
농경나눔터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경나눔터 6월호-농정시선] 농촌의 사회문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129

농촌의 사회문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농촌은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 약화의 징표인 자살률 또한 도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사회문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나 조사, 의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원에서 최근 수행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연구는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고,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사회문화·정치·종합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이나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촌주민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와 돈벌이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했다. 농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소농,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계층, ·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계층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박탈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았고, 지역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갈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갈등,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지자체 선거 갈등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인식 수준이 양호했으나, 국회, 중앙정부, ·군청과 농촌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일부 선거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 조성, 지역 권력 분산, 핵심 역량 강화 등이 꼽혔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했으며, 사회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농촌 사회통합의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농촌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에서는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통합을 증진하려면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또한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집단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농촌주민 유형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통합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경나눔터 20186월호 농정시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