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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3월호-농정시선]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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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글. 마상진 연구위원

청년기의 장기간 실업 경험은 개인적 불행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낭비이다. 장기 실업은 청년의 자아 존중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경우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각종 사회적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업은 청년 개인뿐 아니라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국가적으로는 수십년간의 교육 투자의 무용화를 넘어 국가 세수의 감소, 혼인 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미래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농산업은 농림축산물 생산 활동 외에도 농림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공급하는 후방연관산업(비료, 농약, 농기계·자재, 사료)과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과 관련한 전방연관산업(식품가공, 외식, 유통) 그리고 이들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직·간접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어느 산업보다도 비중이 높다. 중장기 인력변화 전망과 기존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하여 농산업 분야 향후 필요인력을 추정하면 2018년까지 60만, 2023년까지 116만 명 정도이다.

필자가 작년에 수행한 농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 고용과 관련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농산업 분야에 일자리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고생의 42%, 농대생의 74%, 일반대학생의 30% 정도가 농산업 진출의향이 있음) 농산업 고용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범 부처 차원의 정책이나 농정 당국의 관련 정책은 이를 반영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작금의 청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그 해결에 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농산업 임금지원 및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가 연계,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과정에 대한 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 이후 원활이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농산업 노동시장과 농업계 학교의 산학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산업계가 주도가 되어, 산업체가 이득이 되는 산학협동교육이 되도록 기본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농고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광역 단위 전문지원인력을 보강하고, 농대 차원에서는 농대 교육 전반을 농산업 현장중심으로 혁신하도록 농학 교육의 일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늘고 있는 비농업분야 학생들과 귀농, 귀촌자의 체계적 농산업 진출을 위한 기본교육 지원과 도제교육과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

<농경나눔터 2017년 3월호 – 농정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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