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농경나눔터

주요컨텐츠

농경나눔터 

제4유형
농경나눔터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경나눔터 6월호-농정시선]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495

새 정부 농정에 바란다

글.김홍상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새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하였다. 공약 사항이 잘 이행되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농촌’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요 논점과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정 대상을 농업인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인 경영 및 소득 안정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 정책과제이지만, 농산업 진흥이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농업·농촌 부문은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데,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정적 지원체계를 지속 시키기 힘들다.

둘째,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책집행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 농정 틀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지원체계, 가족농의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의 창의성 발현과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모든 의사 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과 경쟁의 기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의 구축을 농정의 가장 핵심 과제로 삼은 점은 시의적절하다. 단 식량안보,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이 단순히 농산업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논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삶의 질 개선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푸드시스템 구축만이 아니라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구체화하고, 농산물 및 식자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삶의 환경이 개선되어‘살기 좋은 농촌’이 되어야 농산업 미래 인력의 유입이 가능하듯이 농산업과 농촌지역공간의 정비는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단위의 정책대상으로 이해되는 기반정비나 식품정책도 지역단위의 핵심 정책으로 이해하고, 농촌정책담당부서에서 지역 개발차원만이 아니라 농산업정책,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농촌공간을 농촌답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분권화와 지방농정 강화 및 민간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국단위 정책의 기획·평가·환류 체계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새로운 농정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융자 체계의 개편을 전제로 한 분권화와 민간 참여 방식의 수평적·상향식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끝으로, 큰 틀에서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는 잘 제시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공약 내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직불제도 확대 재편 방향, 정부 재정 운용 방향 등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여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나라다운 나라’건설에 농업·농촌분야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경나눔터 2017년 6월호 - 농정시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