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신뢰받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

글. 한석호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업전망 2018」 대회가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였다. 농업전망대회는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주요 농정이슈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1998년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시작한 농업전망대회가 이제는 1,700여 명이 참석하는 농업계의 가장 큰 행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금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연구원의 위상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 자리였다.

지난해는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AI 등 가축 질병발생, 살충제 계란파동, 우박피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농업을 어렵게 하였고, 그럴 때마다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지난해 연 초부터는 쌀 가격이 급락해 농업인을 어렵게 하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전년대비 18% 회복시켜 쌀 생산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농업전망 내용에서는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소득은 경영비 상승과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2.5% 증가해 농가소득 4천만 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쌀 공급과잉구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정부 재정부담(변동직불금)이 완화되고 농가수취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쌀가격은 정책 미시행 대비 2018년에는 5,300원/80kg 내외, 2019년에는 15,800원/80kg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계획이 시행된다면, 2018년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약 112만 마리 감축되며, 계란가격도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4% 증가해 3,969만 원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소득은 감소하여 농가소득에서 비중이 25.5%로 작년보다 3.1%p 하락할 전망이어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중 농업외 소득이 점차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보다 0.4%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구입가격이 2.5% 상승해 농가교역조건이 전년보다 2.1% 악화될 전망이어서,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경영비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쌀, 김치 소비가 감소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와 열대 수입과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곡물 및 채소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소비가 증가하는데, 농업생산액에 있어 2016년부터 생산액 1순위인 돼지는 중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곡(쌀)은 2024년부터 한육우보다도 생산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한 세부 발표주제를 선정해 진행하였다. 이번 농업전망대회를 통해 농업인, 농식품업계 관계자, 연구자 및 농정 관계자,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농경나눔터 2018년 2월호 – 농정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