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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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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정주생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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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정주생활기반)


정주생활기반 부문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과제로는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정책군으로 선정하였음.


정책군 단위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의 지표로 평가했다.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도 및 정책군 단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과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 수요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 확대, 중단, 축소 등을 판단하고, 신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목 차 -


제1장 정주생활기반 부문 현황

제2장 정주생활기반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제3장 정주생활기반 부문 개선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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