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농민-일감부족 도시민 '매칭'…미래 여는 열린 농정 

2020-10-06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한국 농업은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수출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농식품 수출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팜(Smart Farm), 기후변화 대응, 청년농 육성 등 미래지향적 정책들도 순항 중이다. 글로벌 농업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열린 농정’의 모습을 살펴본다.




화훼·채소·과수 등 5~6월·9~11월 인력난 심해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1~3인 가구가 일반화 된 지금과 달리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7~12인 가구가 흔해 가족 내에서 또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수월했다.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인구 이동과 급격한 농촌 고령화 현상은 농촌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더이상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내 노동력 교환은 '무형문화재'급 대접을 받는다. 농기계 산업의 발전에도 농업현장에선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다.

지난 달 18일 기자가 찾은 경기 이천시 대월면의 대규모 고구마 농장(4000평 규모)도 그랬다. 인력 70~80명이 밭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전체 3분의2 가량은 전문 중개업체에서 조달한 외국인 노동자였고, 나머지가 내국인 이었다.

"일손 구하는 게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지요. 일 하기엔 청장년층 남성이 제일 좋지만 여성인력도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력중개업체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조달이 쉽다곤 해도 말이 안통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방임길씨·65)



코로나19로 외국인 일손마저 구하기 더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된 농촌의 인력 수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농업현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일손 구하기다. 노동인력 투입비중은 화훼, 채소, 과수, 축산 분야가 특히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채소류는 제주와 충남지역이, 과수류는 충남과 전북지역, 축산은 경기와 강원지역이 주 대상이다.

일손이 필요한 주된 시기는 5~6월, 9~11월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곳곳마다 계절근로자 확보에 아우성을 쳤다. 비대면(Untact)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체류중인 국내 외국인(방문동거, F-1) 5만7000여명에게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일손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50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한 것도 도움이 됐다.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7921명)에게는 올해 처음 농업분야 계절근로(최대 3개월간)를 허용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보험금의 최대 50%를 생계비로 지원했다. 또 고용허가제(E-9) 근로자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3925명에게도 농업분야 단기근로를 허용했다.

온라인플랫폼 '푸마시' 등 인력중개 시스템 인기

아울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4~7월)토록 했다. 기존 임대료는 지역별·작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일 기준으로 1만~21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 농기계 임대 수요가 전년대비 10~20% 증가한 상태다.
도시민을 활용한 새로운 맞춤형 농업인력 시스템도 등장했다. '도시 구직난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지향하는 '푸마시'는 농촌일자리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장을 찾아 작업 환경과 필요한 일손을 파악한 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작업 참여 희망자와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농장 코디네이터'라 불리우는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일손의 농작업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일손과 농장주간 의사소통을 돕다보니 농작업 생산성은 물론 효율도 꽤 높은 편이다. 연 2회 진행되는 농장 코디네이터 양성 기초교육에서는 이론교육, 현장실습, 농기계 실습 등이 이뤄지며 현재까지 약 86명이 과정을 마쳤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는 물론 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대규모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