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중심의 1차 복지 지원체계 만들어야"

최종편집일 2015.08.04

농촌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읍·면단위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경연, 농촌 지역사회 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읍·면 단위서 해결 안될 땐 2차 시·군 3차 정부가 지원을

이주여성 등 농업 일자리 창출로 마을 공동체 강화 필요

조미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서 국가의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희망복지재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주민의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포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사무소의 경우 행정전달체계 안에서 기존 행정 업무와 성격이 다른 통합사례 관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복지관은 인력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조 박사는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3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먼저 읍·면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읍·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군에서 2차 지원체계 역할을 맡고, 점차적으로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메워주는 3차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도록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이원화 및 광역 슈퍼바이저 배치가 필요하다. 시·군 통합사례관리사는 서비스를 연계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해 농촌주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광역 슈퍼바이저는 시·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와 협조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조 박사는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이나 장애인·아동의 낮 시간 돌봄 기능 강화와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추진 등이 해당된다”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농촌형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것은 물론 인근 도시지역과 서비스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재정 분담방안을 고려하면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 농업 노동자 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며 “농촌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농업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농업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마을단위 공동급식, 공동 돌봄 등을 통한 공동체 강화 방안”을 제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