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어떻게 돼가나

경쟁력 강화 핵심…10월 지자체 대상 공모

지난해 12월 새로운 주산지 106개 시·군 지정

사업시행지침 마련…연내 대상지역 선정 예정

2016년 20개 육성…2025년까지 290개로 확대

기재부 “내년사업 10개 축소” 요구…차질 우려

최종편집일  2015-08-05

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핵심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사업시행지침(안) 작성을 마치고 공모 절차를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10월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건은 사업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당초 계획한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만큼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의 핵심=공동경영체란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농협·공선출하회·영농조합법인 등이 농가를 조직화해 만드는 조직으로, 품종·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 선별·계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저급품 출하 억제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철저한 품질과 조직 관리를 통해 양파 농가의 92%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전북 부안 변산농협이 좋은 사례다.

공동경영체로 지정되려면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농업 지도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 형태로, 공동경영체의 발전 전략과 세부 육성계획 수립을 측면 지원한다.

공동경영체에는 개소당 최대 20억원(국비 50%)이 지원되는데, 경영체는 이 돈으로 저온저장시설·가공시설 등 필요한 부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통해 조직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내 밭농업 경쟁력 강화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국내 밭농업은 호당 재배면적이 0.3㏊가량에 불과하고, 기계화율도 56.3%로 매우 낮아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특히 한·중, 한·베트남 FTA 등의 추진으로 밭작물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산안 제출되면 바로 공모=농식품부는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주산지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 106개 시·군을 새로운 주산지로 지정했다. 주산지는 공동경영체의 지리적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에 대한 주산지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뿐만 아니라 밭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지자체 농축산물 생산·유통 및 수급 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방안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지침(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0월쯤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동경영체 기반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주산지협의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사전에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의 중심 조직 및 규모 설정, 주산지 육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축소 우려도=농식품부는 애초 2016년에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당 2개씩 모두 20개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이를 2025년까지 290개 경영체로 늘려갈 계획이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사업 대상을 40개 경영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밭작물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핵심대책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러한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당국이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내년도 사업 물량을 5개 지역(10개 경영체)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의 절반, 이 장관 주문의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사업의 효과를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가 애초 계획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3898&subMenu=dsearch&key=밭농업+공동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