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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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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저자 : 정지선, 유애라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행일 : 2020824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UN의 최근 SDG 이행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비정규 부문 노동자 실직, 식량불안정과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아동 영양실조,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영세농가 피해, 경제성장 둔화 및 채무건전성 악화, 불평등 및 사회갈등, 여성 대상 폭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빈곤, 기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 평화 등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개도국의 보건취약성 해소와 경제·사회 복원력 회복, SDGs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UN 자문기구 SDSN이 한국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OECD 국가로 평가하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2021ODA 예산(요구액 기준)4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중임.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 전반적으로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등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현재 국가협력전략(CPS) 체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SDGs 이행 차원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및 노인 빈곤,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크게 미달하여 국내전략과 ODA 전략의 정책적 일관성이 개선되어야 함.

- 보건의료시스템 및 역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그룹 간 불평등 심화와 취약계층 소외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심화, 기아, 가치사슬 붕괴, 산업 피해, 실업, 교육·소득·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소외 등 다면적 SDGs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야별 지원(sector-based approach)보다는 다양한 분야·기관·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융합적 ODA가 필요함.

- 2021년 중점협력국 재조정, 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CPS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취약계층, 젠더,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는 한편, ODA 외에 민간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재원 확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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