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2018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 
						    2018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8-57)
    저자
    정호근 , 안현진; 최준영; 은종호
    등록일
    2018.12.30
  •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혹은 개인의 사업 활동에 대해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시에 해당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Cost-In, Cost-Out)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2018년에도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라 산림 분야 법령의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산림 분야 규제비용의 상쇄가 필요
    하다. 또한,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비용편익분석 결과
      제3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혹은 개인의 사업 활동에 대해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시에 해당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Cost-In, Cost-Out)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2018년에도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라 산림 분야 법령의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산림 분야 규제비용의 상쇄가 필요
    하다. 또한,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개정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림 분야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비용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규제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저자에게 문의

    정호근 이미지

    저자소개
    정호근
    - 연구위원
    - 소속 : 산림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39855 0 0 0 0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
      장종익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3차년도)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정학균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차원규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광역·지역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산림기초정보자료집
      손학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년사 : 1978-2018
      KREI
      2018.03.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2018.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촌 활성화의 길, 신활력 플러스에서 찾는다 :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글로벌시대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와 과제

      글로벌시대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와 과제
      김병률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이전글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