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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연구보고 (R926)
    저자
    유찬희 , 최진용; 김원경; 김주미; 정재운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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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를 비구조적 관리 방식 중심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 주체 및 제도 설계 측면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기존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의 보완책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둘째, 사례 지역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과정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셋째, 앞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용수 비...

  • 목차

    • 제1장 서론<br/>제2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실태와 특징<br/>제3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현황과 한계<br/>제4장 국내 사례 지역 조사와 시사점<br/>제5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활동 참여 마을 설문 조사 결과와 시사점<br/>제6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개선 방향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를 비구조적 관리 방식 중심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 주체 및 제도 설계 측면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기존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의 보완책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둘째, 사례 지역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과정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셋째, 앞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비구조적 관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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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Rhew, Chanhee)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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