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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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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농촌사회및복지

    과제성격
    연구보고 (R954)
    저자
    김정섭 , 김미복; 김수린; 허주녕; 권오현; 하인혜; 남원호; 오단이
    등록일
    2023.02.1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실천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방면의 난경을 극복하려는 주민들의 자조(自助)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촌 주민 스스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사회적 경제 실천은 돌봄, 교육, 환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이지만, 각 분야마다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여러 분야의 정책이 농촌 주민의 사회적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책 요구
      제3장 주요 활동 분야별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제4장 지원 영역별 농촌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
      제5장 결론

    요약문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실천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방면의 난경을 극복하려는 주민들의 자조(自助)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촌 주민 스스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사회적 경제 실천은 돌봄, 교육, 환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이지만, 각 분야마다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여러 분야의 정책이 농촌 주민의 사회적 경제와 접합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농촌 주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수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예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 기획되고 실행되는 정책도 등장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전망하에서 여러 부문의 정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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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섭 (Kim, Jeongseop)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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