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
이 연구는 한-EU FTA 타결 시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와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곡물류 가운데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EU의 곡물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뒤지기 때문에 크게 수입이 증가할 품목은 없을 전망이다. 과일과 채소도 일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신선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여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줄 품목은 많지 않다고 본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한 채소류는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축산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
이 연구는 한-EU FTA 타결 시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와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곡물류 가운데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EU의 곡물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뒤지기 때문에 크게 수입이 증가할 품목은 없을 전망이다. 과일과 채소도 일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신선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여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줄 품목은 많지 않다고 본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한 채소류는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축산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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