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공공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6-27)
    저자
    김태훈 , 조남욱; 채주호
    등록일
    2016.09.30
  • UR 협상에 의한 감축대상농업보조(AMS)의 한도 감축, DDA 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등으로 기존의 쌀 수매제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2004년 양정개혁은 이러한 배경 하에 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비축 기능은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지지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 공공비축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쌀 산업의 대내외여건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풍작으로 쌀 생산이 늘...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비축제 도입 및 여건변화
      제3장 공공비축제 운영과 문제점
      제4장 공공비축제 인식조사
      제5장 해외사례
      제6장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요약문

    UR 협상에 의한 감축대상농업보조(AMS)의 한도 감축, DDA 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등으로 기존의 쌀 수매제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2004년 양정개혁은 이러한 배경 하에 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비축 기능은 공공비축제, 농가소득지지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 공공비축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쌀 산업의 대내외여건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풍작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정, 비축규모, 우선지급금 지급 기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공공비축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김태훈 이미지

    저자소개
    김태훈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부원장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9994 0 0 3 2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농촌 청년에 대한 역할 관련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마상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