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을 제시하였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 31827 | 0 | 0 | 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