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과제성격
    정책연구(P) (P261)
    저자
    유찬희 , 김태영
    등록일
    2020.10.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 대응과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편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가 소득 문제와 직접지원 필요성
      제3장 공익직불제·농민수당·기본소득 비교 분석
      제4장 주요 쟁점 분석
      제5장 결론

    요약문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 대응과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편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칫 제도 간 상충이 생기거나 중복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제도의 실태와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 직접지원 제도 관계를 정립하면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가 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소득 직접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특성을 비교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기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동향분석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24337 4 1393 3 5
    •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농식품 분야 민간금융 활용방안과 과제
      임소영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이명기
      2023.07.30
      KREI 보고서

      더보기

    •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유찬희
      2023.06.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2023.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박지연
      2023.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홍연아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최윤영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허정회
      2022.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승용
      2022.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홍연아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승용
      2022.08.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김영준
      2022.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임소영
      2023.03.09
      KREI 보고서

      더보기

    •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EU 공동농업정책 개편 과정과 시사점: 직불제를 중심으로
      유찬희
      2023.06.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박미선
      2023.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채소가격안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수급물량 산정 연구
  • 이전글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분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