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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과제성격
    정책연구(P) (P266)
    저자
    엄진영 , 김부영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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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적인 인력난,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고려할 때 자영 농업인과 농업 분야 임금노동자들을 여타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법률의 내용, 고용보험 현황, 농업 분야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3장 특수 업종의 「고용보험법」 적용 사례 및 논의 현황
      제4장 농업부문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
      제5장 농업과 고용보험제도: 농업부문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적인 인력난,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고려할 때 자영 농업인과 농업 분야 임금노동자들을 여타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법률의 내용, 고용보험 현황, 농업 분야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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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엄진영
    - 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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