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이슈+

제4유형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저자
    석준호 , 문한필; 김지연
    등록일
    2020.03.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던 NAFTA 개정협상(USMCA)이 타결되어, 캐나다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재협상을 주도함.
    •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우선 추진으로 전환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SMCA가 새롭게 타결,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는 2019년 12월 12일 상원에...

  • 목차

    • 1. NAFTA 재협상 배경 및 USMCA 타결 경과
      2. 농업 관련 NAFTA 재협상 쟁점과 USMCA 타결 결과
      3. USMCA의 농업 관련 무역규범(한·미 FTA, CPTPP와 비교)
      4. 시사점

    요약문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던 NAFTA 개정협상(USMCA)이 타결되어, 캐나다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재협상을 주도함.
    •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우선 추진으로 전환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SMCA가 새롭게 타결,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는 2019년 12월 12일 상원에서 개정안에 승인하며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도 2019년 12월 하원 의결 후 2020년 1월 16일 상원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함.
    •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국회 일정으로 자국 내 비준절차가 지연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USMCA 농업부문 개정내용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
    • 미국은 캐나다 원유 공급관리프로그램, 곡물등급제 및 종자등록제도로 인한 간접적 시장보호조치에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하여 이를 USMCA 조문에 포함시킴.
    • SPS를 식품안전성 문제에 국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SPS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지역화· 구획화, 동등성, 양립성)를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수출보조금 금지원칙을 조문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의제기 규정 또한 협정문에 포함됨.

    USMCA는 농업부문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조문을 포함하는 협정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독점적 식품구성비율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국내산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정보기밀보호 규정을 포함함.

    USMCA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포함
    •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을 포함함.
    • 농업생명공학기술이 GMO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GMO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개방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
    •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방역, 검역부문의 투자 확대가 요구됨.

    저자정보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석준호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석준호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89723 0 433 0 2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전형진
      2024.03.1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유찬희
      2024.01.2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최익창
      2024.01.17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③ 폭설
      김태후
      2023.12.0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이용건
      2023.11.10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김종인
      2023.07.2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① 폭염
      김태후
      2023.08.16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신 농식품 마케팅 전략 : 라이브커머스
      홍연아
      2023.11.15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기후 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② 태풍, 호우, 산사태
      김태후
      2023.10.1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김상효
      2024.02.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정학균
      2023.09.01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유찬희
      2023.11.14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유찬희
      2024.01.02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 ①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김수린
      2024.02.08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현진
      2023.09.13
      KREI 이슈리포트

      더보기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