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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제4유형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저자
    김현중 , 정학균; 임영아; 이용건; 정민국
    발행일
    2020.11.23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가축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
    •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함.
    •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어 토양에 환원됨.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자원화 비율은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한 반면,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

  • 목차

    • 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실태
      2.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여건 변화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대응과제

    요약문

    가축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
    •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함.
    •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어 토양에 환원됨.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자원화 비율은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한 반면,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로 감소함.
    • 가축분뇨는 개별 처리시설에서 80.3%가 처리되며 나머지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됨.

    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우리나라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 공급량은 매우 높은 수준임.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김창길 외 201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기준이 강화되었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결과를 보관해야 함.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등의 대응 방안 추진이 필요
    •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고체연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개별 농가에서의 처리하도록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수요처 다변화, 퇴·액비 살포지원 기준의 확대,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
    • 최근 농정의 중요한 방향인 환경과 지속 가능성 바탕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함.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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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연구위원
    - 소속 : 규제영향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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