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 1월 27일(수) 온라인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를 1월 27일(수)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com/mafrakorea)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제1부(발표)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제2부(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요>

○ 일시: 2021.1.27.(수) 14:00~16:35
○ 생중계: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mafrakorea)
○ 주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조건 개선
○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일정>

○ 개회 14:00~14:05
○ 발표 14:05~15:05(60분)
    - (발표 1) 고용보험 확대 계획 및 농업부문 도입 가능성
       : 엄진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 2) 고용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 이윤호 노무사(대현노동법률사무소)
    - (발표 3)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 송원규 부소장(녀름)
○ 휴식/회의장 정리  15:05~15:20(15분)
○ 토론 15:20~16:35(75분)
    - 좌장: 황의식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자
      · 강정현 부총장(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김용현 대표(푸마시)
      · 양석훈 기자(농민신문)
      · 정아름 농업정책과장(농식품부)
      · 정홍진 대표(제일영농조합법인)
      ·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