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전략 수립해야”

KREI,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통해 밝혀

최근 사회적 경제가 돌봄, 교육, 환경,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 사회적 농업 등 여러 가지 농촌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의제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최근 수행한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확산·정착시킬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고 ‘기본계획’들이 수립·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정부 부처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했지만, 농촌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농촌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및 연결망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중요하지만 현재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부각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방 거버넌스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등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촌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적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돌봄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책사업에 용이하게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정책사업 관리에 있어 지나친 행정 비용 지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성해 환경을 보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사업의 발굴과 기존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상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활동과 결합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 연결망을 바탕으로 실천이 확산되도록 기존의 정책사업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상호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보증상품 확대, 임팩트 펀드(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에 투자)의 관점에서 농촌 사회적 경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지역 투자기금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농촌 사회적 금융 정책에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의 자산을 인수 및 위탁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대체로 자산이 부족하며, 특정 분야에서만 활동하며 인적자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 연결망을 견고하고 폭넓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부터 조직 설립과 설립된 조직들의 연결망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여러 수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하여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기획·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농촌 정책에 사회적 경제의 관점을 전반적으로 배태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과 여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식 교육과정 일변도의 ‘교육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고급 학습 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촌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만을 총괄할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사업이나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접근방법’의 적용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단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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