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문 주요 논지

❍ 경실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2030년 쌀 생산량 전망 시 과거 추세와 비교해 10a당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쌀 생산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10a당 생산량) 최근 20년 추이는 연평균 503kg(실제 505kg), 최근 10년 추이는 516kg(실제 520kg)인데 농경연은 541kg으로 가정하였음.

- (재배면적) 최근 20년 추이는 연평균 1.93% 감소(실제 1.75% 감소), 최근 10년 추이는 연평균 1.52%(실제 1.50%) 감소하였으나 농경연은 0.54%(실제 0.55% 감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생산량) 이에 따라 생산량도 최근 20년 추이는 연평균 1.63%(실제 0.88% 감소), 최근 10년 추이는 연평균 1.95%(실제 1.29% 감소) 감소하는데도, 농경연은 연평균 0.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경실련 발표문 주요 논지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함. 경실련의 분석은 과거 추세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경연 보고서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일어나는 쌀 수급 변화를 예측하고 있음. 

- 경실련은 과거 추세분석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반박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나, 경실련의 분석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들 것을 가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경실련의 뷴석에서는 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의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과잉공급량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견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요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생산이 베이스라인 전망치 대비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과잉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임.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 과잉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잉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재배 농가들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요인이 줄어들 것임. 논에 어떤 작물을 심건 판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판로가 확실한 쌀을 재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 정부가 과잉생산된 쌀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 확실하다면 쌀 농가들이 타작물로 원활히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정책은 쌀농가에게 벼 재배를 지속하게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임.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전에도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인 쌀 수급은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됨.  

❍ 마지막으로 경실련의 분석은 쌀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추세 등에 대한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음.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산을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하였으며, 추세분석 방법도 일관되지 않음. 그 결과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실제 추세와 비교해 10a당 생산량은 작게,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실제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경실련은 최근 추세 분석에서 합리적인 설명 없이 2022년산은 제외하였는데, 이에 따라 10a당 생산량은 더 작게, 재배면적 감소폭은 더 크게 분석될 수 있음. 

- 또한 추세 분석 시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생산량 추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어 분석 방법의 일관성이 결여됨.

※ 경실련이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 추세 분석에서 적용한 대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여 2021년산까지의 쌀 생산량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20년 추이(2002~2021년)는 연평균 1.52% 감소, 최근 10년 추이(2012~2021년)는 연평균 0.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의 수치(각각 1.63%, 1.95% 감소)보다 생산량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향후 전망치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베이스라인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2~2030년 기간 중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29%, 쌀 생산량이 1.51% 감소하여 최근 10년 추세치(재배면적 1.50%, 생산량 1.29% 각각 감소)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가 2030년까지도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