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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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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민국
KREI 논단| 2011년 4월 27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해 생산액이 17조 9천억원이고,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업체가 여러 개 존재하며, 고용효과가 100만 명에 이르는 산업이 있다. 바로 축산업이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그 동안 축산업은 축산종사자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많은 도전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과 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업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축산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초동대응 및 국경검역 강화,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한 허가제 도입, 그리고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이다. 주목할 사항은 발표내용의 많은 부분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책임의 주체는 국가, 기업, 기관, 단체 등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책임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지만 최근 들어 경제발전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성장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이윤추구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공해방지, 환경개선, 지역사회와 국민복지에의 공헌, 소비자 이익의 보호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산물인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또한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가축질병 발생은 사회?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부불경제가 매우 크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의 악취문제와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고 있으며, 가축질병은 이번 구제역에서 보았듯이 한번 발생하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지금까지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여한 바가 적지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님비(Nimby)현상 또한 매우 심하다.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축산업은 질병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축산업 허가제를 규제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축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축산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한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의 역할도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축산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하고 축산업을 통해 창출된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축산업과 관련 산업을 지역단위로 잘 연계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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