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논단| 2011년 6월 21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 왔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뉴딜(Green New Deal)도 한국의 녹색성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2009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와는 별개로 2020년까지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대 4%까지 감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도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가축분뇨는 처리방식과 이용방법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편익도 유발하는 양면성이 있다.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되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악취문제로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유기물이 풍부하여 퇴비나 액비로 잘 이용되면 토양에 매우 유용한 유기질비료가 되며,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소중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RPS 공급인증서를 탄소배출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고 청정개발체제(CDM)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자원순한형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플랜트 100개소를 설치하여 돼지분뇨 발생량의 20% 정도를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모 양돈농장을 비롯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 의무감소가 부담이 되는 해운업체 등 민간업체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와 일부 농축부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부산물인 소화액은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잔재물이 혼합된 소화액을 액비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환경 규제, 친환경 에너지 확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바이오가스 이용을 상용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단위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이 정착되어 축산업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튼튼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