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위기 속에서 엿본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능성 새글
358
기고자 김홍상

동아일보 기고 | 2021년 6월 8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고무적인 인상을 남겼다. 2020년 농가소득은 약 450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3%, 지난 정부 말기인 2016년 대비 17.4%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냉해 등 극심했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른 농가도 많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소득이 15.2%나 늘었다. 농업소득에는 농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과 농업보조금이 포함돼 있는데 두 소득원 모두 증가한 것이 농업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산을 이어가려는 농가의 노력에 정부의 경영안정 정책이 더해진 결과이다.


농가들은 부족한 일손을 자가노동으로 메우는 등 경영비를 절감하고 재해로 입은 피해 복구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재해보험금 1조158억 원이 더해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개선 효과도 봤다.


농가소득 상승은 전 농가에 걸쳐 골고루 이뤄졌지만 그중 전업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15.9%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소득에 비해 농외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던 과거와 달리 농외소득이 감소한 반면 농업소득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 불황에도 먹거리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식량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가정 내 식사 증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소비 측면에서의 타격이 적었다.


농산물 시장 상황뿐 아니라 정부의 공적보조 증가도 농가소득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다. 공익직불을 포함하여 농가가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28.2% 상승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 소농직불금과 같이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정책의 소득지지 효과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번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불황에도 버티는 힘이 농업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경영위험관리와 경영안정 정책의 필요성도 재확인되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소득 상승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농가의 경영위험은 늘 존재한다.


경영안정 정책이 앞으로도 탄탄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성실히 땀 흘려 농사짓는 농업인을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때 농업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 공동체 역량 향상 등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동반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농업·농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