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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 정책, 틀 전환 필요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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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농민신문 기고 | 2021년 6월 9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업 인력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농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일손부족 문제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철회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인건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2017년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곤 있지만,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우리 농업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한 문제다.


이는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19년 46.6%로 연평균 1.3%포인트 증가했고, 2030년에는 5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인 시대가 되는 것이다. 전체 농가인구수도 2000년 403만1000명에서 2030년 187만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2017년 이후 약간 증가해 2025년에는 154만9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는 152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농가수는 2000년 9만1516가구에서 2019년 6859가구로 급격히 감소해 세대교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 지원, 내국인·외국인 농업 고용 인력 유입, 농업 기계화·스마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농번기 일손부족과 청년부족 문제 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국인 근로자들은 임금과 작업 여건 측면에서 농작업장보다 철거·건설 현장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이들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손부족 문제는 농업현장에 내국인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농업 기계화·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농업 기계화·스마트화는 일부 품목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약 60%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농업인력 정책 틀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내국인 유입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품목별 고용방식을 고려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축산업 같은 연중 고용 형태에는 적합하지만, 농번기가 있는 작물재배업의 고용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연중 고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업·시설원예업 등은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이외 농번기가 있는 대부분의 작물재배업은 계절근로자제로 통합하되 현재의 계절근로자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농업부문에도 허용되는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 등 관련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두번째로 청년농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 유지 측면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청년농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더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 기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전북 완주군이 ‘청년 점프(JUMP)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부터 일자리까지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처럼, 청년농에게 농지·주택·자금·기술 등 요소별 개별 지원이 아닌 종합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을 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농업계 스스로 현실을 토대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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