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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원예산업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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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학균

원예산업신문 기고 | 2021년 11월 5일
정 학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0월 28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그리고 금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최종안이 확정·발표되었다.


이제 농축산부문도 감축목표가 확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고투입·고산출 농업에서 저투입·탄소순환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농업과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토양, 수질 등 농업자원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며, 토양의 탄소 저장기능 강화를 추진해 가야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감축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화석연료 에너지 이용 및 효율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이 요구된다.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형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절감시설 공급 확대 추진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시설채소 및 과일, 노지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설원예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온 시설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열, 공기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노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는 풋거름재배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농법을 선택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노동력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영비 상승 혹은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저탄소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풋거름재배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저탄소농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탄소농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영비도 줄일 수 있다. 이는 국가와 농업인이 윈윈하는 방법이다.


다만 저탄소농업을 실천하고, 정부의 저탄소농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영농일지나 서류를 작성해야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이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동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 온실가스 감축은 다른 국가, 다른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도 해당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과감하게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한다면 국가 탄소감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비도 줄어들어 상호 윈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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