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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혁신과 재생을 위한 농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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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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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기고 | 2022년 5월 9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의 현실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주민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생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업·농촌이 직면하게 될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젊은 후계농 인력 부족 및 농업인력의 부족이라는 위기이다. 또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탄소중립사회로 실천으로 농업생산이 축소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여건변화에 대응해 농업의 중요한 역할인 국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식량공급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그 방향은 농업의 디지털화일 것이다. 혁신을 통한 농촌재생을 추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


첫째 농업의 미래성장을 담당할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디지털 지식을 갖춘 청년농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후계세대의 축소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 청년직불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후계청년에게 부족한 농업기반을 마련해주도록 청년농 농지이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3자 청년에게 매각, 장기임대를 통해 영농승계를 하는 고령농에 대해서는 노후연금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청년농 육성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 지역단위의 청년창농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직불금 중심의 농정이 되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가 높은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처럼 무수히 많은 농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폐합해 직불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농정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형직불제에서도 다양한 정책목표 실현하도록 청년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고령농 농지이양직불제 등 다양하게 개발해 추진돼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환경보호, 탄소중립실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하를 초래하는 고투입농업, 축산업에서 화학농자재 투입을 축소하는 저탄소농업으로 농업구조를 전환하고 기후스마트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농업의 에너지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농장환경과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경지정리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농업·농촌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모든 정책에서 탄소중립의 영향을 평가해 조정하는 정책조정관제 신설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농업·농촌의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디지털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농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투입농업 실현으로 식량안보와 농업의 환경부하 수준을 경감하는 상충된 목표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비대면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응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혁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농업만이 아닌 스마트 농촌의 실현으로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기반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혁신과 기술의 사업화, 실용화를 제고하도록 R&D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공간관리를 위한 농촌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 생활공간, 노후소득 획득의 기회제공, 여가·휴양공간 등 도시와 상생 협력하는 미래 농촌공간으로 육성한다.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 교육·의료·교통·주거 서비스 등을 확충하는 농촌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촌정책을 경제·환경·사회를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발전정책으로 재구성하고, 농촌경제 활력증진(사람·일), 포용적 농촌사회혁신 촉진(공동체), 쾌적한 정주환경 구비(공간·환경)로 정책목표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농정추진체계과 농정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재정사업별 자금지원, 관리 중심의 정부 역할에서 데이터, 정보관리, 직불제 모니터링, 지자체 농정지원 등 정책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다수 재정사업도 통폐합하고, 5년 단위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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