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화한 바 있다. 올해에는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이행 경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런 노력은 내년에 최종 합의돼서 발표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예정이다.

농업계에서도 이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자칫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매몰돼 기본적인 식량안보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농업 생산성을 낮추거나 지나친 규제로 작용해 농어촌 활성화를 막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의무화 대상 사육규모나 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징금, 설비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개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은 201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제거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농업인의 복원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향상하고 국가 식량안보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농업을 가리키는 용어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제시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최근에도 농업인의 적응 능력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균형 있게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EU에서는 ‘호라이즌 2022(Horizon 2020)’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기후스마트농업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기후스마트농림업(Climate Smart Agriculture and Forestry) 활동을 환경개선지원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에 본격적으로 포함해, 해당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덧붙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한 농업인의 복원력을 높여 생산성과 소득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식량안보와 상충관계라면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적 감축 수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 설정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향후 논의는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속도나 기술개발 노력, 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후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 개념을 혼동한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노지에 접목하고 작물 생육환경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밀농업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농업 기술은 작물이나 가축 생장에 꼭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을 이행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