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대로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국의 최고위급 농정 논의기구인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의결한 정책문서가 올해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키워드는 지난해와 같이 농촌진흥이며 9대 목표와 33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보장 측면에서 ▲식량 생산 안정 ▲대두·유지작물 증산 ▲시설농업 발전 촉진 ▲다원적 식물공급체계 구축 ▲식량과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 이슈를 제일 앞에 배치하고 식량 생산량 마지노선인 6억 5천만 톤 사수와 각종 조치를 통한 전방위적인 증산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2차 5,000만 톤 식량증산 계획의 실시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년)’과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규획(2009~2020년)’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조만간 식량 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법률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연되고 있는 ‘식량안보보장법(糧食安全保障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20차 당대회에서 부각되었던 이슈인 ‘식량안보 관점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요지는 식량안보의 관점을 생존에 필요한 영양을 식량작물로부터 섭취한다는 식량 관점(糧食觀)에서 경지·초지·산림·해양 및 식물·동물·미생물로부터 열량, 단백질을 얻는 것과 같이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식물자원(食物資源)을 개발해 영양을 섭취한다는 대식물관점(大食物觀)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존의 식량안보(糧食安全)에 대한 관점은 보다 폭넗은 식물안보(食物安全) 관점으로 확장된다. 다원화된 식물공급체계의 구축 및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제정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둘째, 농업인프라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경지 보호 및 용도 관리 강화 ▲우량농지 조성 강화 ▲농업수리시설 건설 강화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엄격한 경지보호 조치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점용·보충균형제도(경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동일 면적의 경지 조성 의무 부여)와 관련해 다층적 관리체계를 구축을 강조하고, 모든 절대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방안의 제정도 촉구했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기후자원 조사 및 농업기후지역 구획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농업과학기술 및 농업용 기계장비의 지지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농업분야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종자산업진흥행동 추진 심화 ▲선진 농기계 연구개발·보급 가속화 ▲친환경농업 발전 촉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은 농지와 함께 기술이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고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자유전자원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생물육종프로젝트의 전면적 실시, 가축·가금 유전자원 개량계획 추진 심화, 다수확 대두 및 내염성 작물 등 신품종 개발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빈곤탈피 성과 공고화 및 확산 측면에서는 ▲대규모 빈곤회귀 현상 발생 차단 ▲빈곤탈피 지역·가구의 내생적 발전 동력 강화 ▲빈곤탈피 지역·가구 지원정책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은 2021년에 농촌지역의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이 중등소득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샤오캉(少康)사회를 실현했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빈곤탈피 지역·농가가 다시 빈곤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중앙1호문건에서는 빈곤탈피 지역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과도기를 설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도록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는 대규모 빈곤회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각종 지원 조치를 명시했다.

다섯째, 농촌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 측면에서는 ▲농산물 가공·유통업 발전 촉진 ▲농촌지역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농촌지역의 신업태·신산업 육성 ▲현(縣)지역 단위의 농촌산업 육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가정농장(일정 면적 이상의 가족구성원 위주의 농장), 농민합작사(협동조합), 농기업 등 규모화된 신형농업경영체의 가공업 참여를 촉구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와 친환경스마트 가전의 농가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신업태·신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산업과 연계한 농촌진흥사업 실시, 농촌레저관광 프로젝트 실시, 농부산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즉석·간편조리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縣)지역별로 하나의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1현(縣) 1업(業)' 프로젝트도 추진하도록 했다.

여섯째, 농가 소득원 확충 측면에서는 ▲농민공 취업 및 소득 증대 촉진 ▲농업경영소득 증대 촉진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농업경영소득 증대와 관련해 가정농장의 농민합작사 설립 및 농민합작사의 농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토지사용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을 강조했다. 또한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되 관리감독 또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민재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제2차 토지도급기한 만기 후 30년 재연장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도시로 이전해 정착한 농민공들의 농지도급권 퇴출 보상, 농가주택지 사용권 및 농민집단 소유자산 수익분배권 등 기타 재산권의 보장 조치의 실시를 지속해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농촌개발 추진 측면에서는 ▲마을개발계획 수립 강화 ▲농촌지역 정주환경 정비 ▲농촌지역 인프라 건설 강화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공산당조직 주도의 농촌거버넌스체계 확립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기층 당조직의 정치 및 조직 역량 강화 ▲농촌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 ▲농촌지역 정신문명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중앙1호문건이 농업·농촌을 주제로 발표된 것은 올해로 어느새 20년째이고, 2021년 이후 3년째 핵심 기조가 '농촌진흥 전면 추진'이다. 그만큼 농촌진흥전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농촌진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촌진흥전략은 법률적 지위까지 부여받았고 전면적 추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농촌진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국 국정과 농정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