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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 변동 위험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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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태후

광남일보 기고 | 2023년 3월 1일
김 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 환율 상승때문에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반면 농산물은 국제시장보다 국내 수급여건에 따라 농가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주요 농축산물인 쌀과 한우는 초과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농업 생산비는 크게 올랐음에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 농가 경영조건을 보여주는 농업교역지수도 2021년 112.2에서 지난해 86.1로 23.2% 하락했다.


현재 정부는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격 안정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농산물이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 저장 등의 방법으로 미리 수급을 조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격위험을 관리하는 수급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이 사전적 관리 정책에 편중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칫 농가 의사결정에 잘못된 신호를 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키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장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비축물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제가 실례이다.


이에 더해 가격 위험관리가 주로 농산물 가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 투입재 지원정책은 면세유 제공, 비료와 농약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배합사료 저리 융자 지원 등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환율이 동시에 급등할 때 정부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농가 입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영농 규모를 줄이는 것 외에는 투입재 비용 상응의 충격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단기적으로 농가 개별 대응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후에 가격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수급 정책과 달리 시장 왜곡 위험이 적으며 농가가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농업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마진(수입-경영비)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가 소득 안정망을 한층 강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마진보험을 도입한다면 투입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모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농업 분야의 새로운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연구 결과에서도 시설작물과 돼지를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마진보험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입보장보험도 벼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 수입보장보험은 양파, 마늘, 콩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나 더이상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쌀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시장격리제의 대안으로서 쌀 수입보장보험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된다면 쌀 시장격리제를 대신, 농가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쌀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이 도입되더라도 농가의 수용성이 낮으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분야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가의 위험관리 수단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위험관리 수단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새로이 도입되는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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