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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탄소중립 의미와 농업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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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학균

원예산업신문 기고 | 2023년 4월 12일
정 학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세계 곳곳이 한파, 폭염,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30개가 넘는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이렇듯 심각한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왔기에 되돌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탄소중립은 농업 부문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나라 농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3%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기후 의존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부정적인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다른 산업에 맡기기보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메탄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 30%를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 부문의 메탄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 부문의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벼 재배가 광합성 작용으로 오히려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벼 재배 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맞으나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작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한 흡수량은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 감축목표는 식량 생산에 따른 불가피한 배출이 인정되어 2050년 순 배출량은 1,550만 톤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탄소중립의 중대함 때문에 2021년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탄소중립 농업 실천 농가 지원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도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확대·개편했고,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과 연관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등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용 효과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실용화 기술개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농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놓여있다. 농업인, 특히 시설원예 농업인의 탄소중립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사실 시설원예 농업인들은 최근 비료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면 농가에 너무 가중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위기 및 에너지 위기에 시설원예 농업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까지의 관행농업은 토양의 산성화,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탄소중립 농업이 초기 고비용 투자, 노동력증가, 한시적 생산성 감소 등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저탄소농업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참여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농업 실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 사업을 적절히 활용해 저탄소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는 시설원예 분야의 저탄소 농업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설원예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다겹보온커튼,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 시설 활용과 지열,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노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는 풋거름 재배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에서 가장 적용하기 용이한 기술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할 때는 광열 동력 비용, 유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적절한 작물을 선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기후 위기에서 시작된 탄소중립은 국가와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농업 부문, 특히 여러 가지로 경영 압박이 큰 시설원예 농업의 경우 농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저탄소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영비 압박도 피해 국가 식량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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