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안자

제안 요지

1

권수현

경남 산청

○ 경영회생 농지 매입 사업 대상 연령제한 완화해야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71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농촌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을 완화해 추진하여 주길 바람.

2

위봉돈

강원 정선

○ 지역별 지방별 작목 지정

최근 작목 선택은 소득이 높은 것 위주로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적으로 지역별, 지방별 우수작목을 선정하고 생산, 판로와 안정된 가격까지 보장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됨.

3

김종근

주명규

옥을석

○ 농약 가격 표시제도 정착 필요(김종근 전남 순천)

농협이나 시중 농약 판매점 등에서 같은 농약이라도 가격은 제각각이며, 농협에 없는 농약이 시중 판매점에선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소비자 가격 표시제도가 이루어지길 바람.

○ 농약 사용설명서 글씨를 크게 만들어 주길(주명규 경기 군포)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따라 농약 설명서 및 표기 글자가 너무 작아 잘 보지 못해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람.

○ 각종 농약병에 대한 광고(옥을석 경남 거제)

각종 농약병에 부착되어 있는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기타 등등의 인쇄활자가 너무 작아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오?남용이 많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바람.

4

박종규

전남 구례

○ 마을공동재산 전답도 마을회 이전 가능토록 조치 필요

마을 공동재산 중에서 지금도 임야나 건물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으나, 전답에 한해서는 공동재산을 개인명의로 연명 이전만 하는 것이 현행법임. 이는 개인 명의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답에 한해서도 마을회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5

이성원

충북 청원

○ 무세미와 무세잡곡의 기준

우리나라에는 무세미와 무세 잡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일본은 무세미를 물에 넣었을 때 탁도 4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국내시장의 경우 농산물의 신뢰성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확실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6

정태근

경북 구미

○ 국가 대표 쌀 브랜드 지정 필요

매년 늘어나는 의무수입 쌀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도 한국의 대표 브랜드 쌀 품종을 지정, 국민 정서에 맞게 1품종을 선정하여 정책에 반영해 쌀 농가의 소득보장과 소비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됨.

7

정태근

경북 구미

○ 우리밀 수매제도 신설 필요

우리밀을 보리가격(수매)으로 정부 수매하여 도별로 농협 RPC를 하나 선정 ,도정하여 우수한 우리 밀가루의 공급, 가축 사료 해결 등을 위해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농가소득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8

권수현

경남 산청

○ 야생동물 방지 시설 필요

야생동물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를 가져오니 양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역별 집단화 시설로 설치해 주길 바람.

9

김경수

전남 완도

○ 방송매체를 통한 농협 홍보 지나쳐

농협이 TV 출연자에게 이벤트성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농촌을 지원하는 일보다 우선할 만한 것인지? KBS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고교에 매주 시설 개선 자금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일 역시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는 일보다 우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음.

10

조현구

경북 경산

○ 브로셀라 감염우 매몰처리에 관한 문제점 개선

브루셀라 감염우의 살처분은 격리된 공동부지를 선정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제2의 브루셀라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화장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살처분 보상금 100%로 환원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중량을 기준으로 평균시세의 80%로 지급되는데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곡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축산농가에 커다란 짐이 되는 현실에서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100%환원이 절실함.

- 브루셀라 종사자 감염시 보상 방안 강구

2008년 양축농가 약 596명이 브로셀라에 감염되어 건강을 위함받고 있는 상태임. 브루셀라 공제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50%→70%) 대상자에 대해 축산업 종사자도 포함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 필요.

- 브루셀라 검사대상 문제점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안) 제2조(검사대상) 제6조(검사절차) 중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소의 채혈을 실시함. 12개월 미만의 개체에 해당되는 어미소는 판매 및 도축시 브루셀라 검사 대상개체가 없어 농가에서는 그 송아지를 매매할 방법이 없어 농가 피해가 큼. 따라서 어미소의 도축 또는 판매된 12개월 미만의 송아지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증명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연규석

경기 평택

○ 농업진흥구역 농지 전용허가, 신고 없이 건축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의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우스 주택을 건축하였음. 과거에는 불법건물 신고시 강제 철거하였지만, 현재는 원상복귀 할때까지 1년에 한번씩 이행 강제금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으로 완화돼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함.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심의없이 동물 및 식물 관련 건축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있는 ‘답’에도 농지법에 의한 축사를 마음대로 건축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농지오염, 심각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 법상 300㎡ 이하의 축사 건축이 성행하고 있어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축사는 인정하되 소규모 축사는 규제를 해서라도 막아야 함.

12

이윤현

경기 화성

○ 공공근로사업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최근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승용차를 소유하고 논, 밭, 산 등 제법 많은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문제임. 따라서 올바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엄격한 공공근로자 선별, 엄격한 노동 관리, 근로자들 근무시간 고정’ 등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13

김종완

강원 양양

○ 농촌관광 민박시설(주택) 보조금 문제

민박주택 신축사업비를 지원받아 2년여 관리해오다 영업실적이 전무해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다 매각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1990년 중반 마을 공동농기계창고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이에 앞으로 관련 지원사업은 미래를 보고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