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안자

제안 요지

1

이윤희

강원 철원

○ 하우스 내 온도조절용 땔감 목재 보급

여름철 하우스 내 온도조절이 중요함. 올해 보조사업을 통해 전기?기름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고 냉각탑도 설치하였음. 하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 농가 에 땔감목재를 많이 보급해주면 에너지 절감효과와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겠음.

2

문호상

경남 창원

○ 농촌지역 차세대 인력육성 정책 필요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너무 심하여 농사일을 그만 두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생각됨. 또한 현재 농촌의 현실에서 자녀들 대학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정부가 농촌지역의 차세대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마련을 해주길 바람.

3

남정분

경북 문경

○ 쌀직불금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요망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와서 포기를 해줘 소작인이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니 법조건 내 소작인이 직불금을 받으면 지주들이 땅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조건이 부여된다고 하여 양쪽 모두 포기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4

이윤희

강원 철원

○ 직불금 보안 방안

직불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농촌에 땅 절반 이상이 도시인들이 소유인 현실에서 도시인들(땅 소유주)이 임대 계약서를 안 써주는 이유는 매매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임. 이 부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건 농가뿐임. 임대계약서가 없어서 농약이나 비료 보조분도 받을 수 없음.
차라리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를 통하던가 아님 자체적으로 계약하여 장기임대(10년 이상)를 주면 일정부분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어 양성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됨.

5

이윤희

강원 철원

○ 농기계 임대 사업 보안

농기계 사용시 주인의식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이에 큰 농기계는 시군에서 보유하는 대신 지역에서 기계를 파악하고 사용료에 몇 %를 보조해주고 실적에 따라 수리나 면세유 지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6

배중근

경북 칠곡

○ 농약병 표시 개선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으로 인해 각종 농약 설명서 및 표기가 작은 문자들은 잘 보지 못해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7

옥을석

경남 거제

○ 포대 수매(벼) 단량 조정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40kg 무게의 포대벼를 다루기엔 너무 어려움. 이에 포대 수매 단량을 40kg이하로 정부차원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비료포대에 손잡이를 만들고, 운반도 용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