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안자

제안 요지

1

최영호

충남 부여

○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연구

올해는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상품화 해 나가야 할 것임.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햅쌀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유함.

2

남원,태안 방문

(9.15～17)

○ 농업인 차별화된 지원과 교육 필요

 300만 농민들이라하더라도 작목, 영농규모, 연령 등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전개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음.

단순생산자의 입장에서부터 경영인의 입장까지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과 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3

○ Local Food 개념 정립과 활성화

친환경농업에서 중요한 로컬푸드의 개념과 영역 등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일본의 지산지소와 같은 개념인데, 우리 나름대로 원용하여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길 원함.

아울러 Bundle products와 가격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활용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확장이 가능할 것임.

4

○ 공공근로의 문제가 많은데 시정을 바람

공공근로가 결국은 농촌의 노임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함. 지금 농촌의 인건비는 남자 8만원, 여자 5만원임. 지나치게 높을 뿐만아니라 구하기도 힘듬.

단순 농작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윈윈하는 것을 중시해야할 것임. 도시퇴직자와 장애우 등을 활용하여 농촌내 농업의 활성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니 공공근로를 이러한 분야와 연결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5

○ 농업기술센터의 전향적 발전이 필요

농업기술센터의 존립의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과거의 기여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알수 없음.

기술센터의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위상을 만들어야 함.

○ 실효성있는 영농교육을 희망

우선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농민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 농민개발 종자 등록의 어려움이 많음

단삼 품종을 육종하여 개발하였는데 출원을 받아주지 않음.

반지련, 판람근 등 국내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농민들이 개발한 품종이라면 적극적으로 출원을 지원하고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7

○ 친환경농업이 혼란스러운데 정비해야

물과 토지가 오염된 곳에서 친환경농업이 가능할지가 의문시됨.

화학농약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말을 제제없이 사용하는 데 일부 농민들은 그것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함.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구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수계를 중심으로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지역내 자원을 순환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우렁이농법의 경우 우렁이 월동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오리농법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순환농법이 아님. 멈춰야 함.

8

○ 여전히 농산물 유통마진이 너무 높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통마진이 생산자들 소득의 몇배가 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임. 혁신적인 유통개선이 필요함.

9

동해 양양

방문

(9.26～27)

○ 쌀 생산량이 농가간 차이 심함

올해 동해 농사는 약간 냉해가 있어서인지 농가간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차이가 많으며, 과거에 없던 도열병이 많았었음. 사실 피서객도 과거에 비해 1/3정도 줄어드는 등 경기한파와 저온현상의 특징이 있었음.

10

○ 농용 면세유 수수료 문제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11

○ 농가 스레트 지붕 처리문제

오래된, 새마을 운동시 교체한 스레트 지붕이 낡아 부서지는 데 지금 함부로 고치치도 못하는 상황임. 석면문제 때문인데 빠른 조치를 바람.

12

○ 수도작 농약 배정의 불합리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농약을 무료로 배포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경지면적 혹은 안면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음. 강원도민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으며 군의원도 질타한 적이 있음.

○ 공동지원사업 수혜의 개인화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지원 농기계의 경우 몇몇 사람이 독식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임. 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거의 사유화되어 이용하고 있음.

13

○ 팬션지원과 타용도 사용

농어민 팬션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많은 데 막상 집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정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