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접수

제안 내용

연구자 검토(실무자 의견)

비고

1

박종규

(전남 구례)

4.14

○ 농지은행제도의 훗날
-농지소유자가 빚 갚을 명목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임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질 우려. 농지은행 제도 운영 신중 필요

○ 김수석 박사
-농지매입사업은 농가가 농지를 이용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해 영농하다 경영회생이 되면 농지를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임.
- 매입한 농지는 영농규모화를 도모하는 농가 또는 후계농업인에게 다시 매도하게 되어 있음.

설명

2

임광혁

(경기 광주)

4.16

○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 창립준비
-4.15일 각 시도별 지회장 회의 등을 진행하고, 오는 4.27일은 느타리버섯생산자협회가, 4.28일엔 양송이생산자협회가, 4.29일엔 생송이버섯생산자협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 출범

○ 조치
- 원내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

정보
공유

3

최영호

(충남 부여)

4.17

○ 농촌 폐가(빈집) 정리 활용안
-이농과 노인부부 사망 등으로 농촌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나(140호 중 5호 정도) 개인 재산권 문제로 방치되고   있어 마을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

○ 박시현 박사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일선 시군이 빈집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예산과 제도 문제가 있음

-연구원은 농촌 빈집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

연구 반영

4

이성원

(충북 청원)

4.17

○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방송을 통한 농산물 홍보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연구원이 방송국과 협력해서 농산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 연규영 박사(CRIC)
-현재 ‘KBS 생로병사의 비밀’ 등 5개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방송과 연계한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

CRIC설명

5

김대은

(제주 서귀포)

4.20

○ 비료 등 농자재값 상승
- 비료 및 농약값이 너무 오르고 농산물값은 자꾸 내리기만 해 농사 짓기 어려움.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소형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 해가 갈수록 소형 기계는 면세유를  줄이니 더더욱 갈 곳이 없음.

○ 조치
- 관련한 최근 연구자료 제공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