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근 여러지역 리포터께서 보내주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당 연구자께서 이슈페이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리포터께서 보내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는 연구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공근로의 부정적 영향/ 강창용 박사(기획조정실장)

  지난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 연구원에서 KREI리포터로 활동하시는 몇 분을 만났다.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시골에서 이뤄지는 공공근로의 해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물론 해로운 점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들이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 농사를 위해 사람을 구하려면 공공근로 임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해야한다. 전남의 순천 어느 지역은 여자 하루 일당이 40,000원, 남자는 80,0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2번의 새참과 점심제공은 기본이라니 영농기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매우 버겁다는 지적이다. 하여 대다수 농민들은 차라리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제발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하지 말 것을 부문하고 있다.

  또 다른 순창 지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노임으로 45,000원에 2끼 새참과 점심, 차비 6,000원을 지급해야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다른 지역, 산외면에서 구해와야 할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공공근로가 들어와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특별히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 일손돕기와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을 농한기로 이동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공공근로의 나쁜 영향

  지난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우리 연구원에서 KREI리포터로 활동하시는 몇 분을 만났다.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시골에서 이뤄지는 공공근로의 해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물론 해로운 점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들이었다.

  현재 농촌노임이 매우 높은 데 공공근로사업이 노임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개 하루 인건비는 35,000원 내외이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선별사업, 생태공원관리, 푸드뱅크사업, 마을공동회관관리, 도서관시설환경정비 등이며,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은 사무보조, 전산화 사업과읍면동 사회복지서비스지원 등이다. 일반근로사업의 경우 대개가 단순한 일이고 노동강도 역시 농사일에 비해 작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 농사를 위해 사람을 구하려면 공공근로 임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해야한다. 전남의 순천 어느 지역은 여자 하루 일당이 40,000원, 남자는 80,0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2번의 새참과 점심제공은 기본이라니 영농기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매우 버겁다는 지적이다. 하여 대다수 농민들은 차라리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제발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하지 말 것을 부문하고 있다.

  또 다른 순창 지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노임으로 45,000원에 2끼 새참과 점심, 차비 6,000원을 지급해야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다른 지역, 산외면에서 구해와야 할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공공근로가 들어와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특별히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 일손돕기와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을 농한기로 이동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재 농촌노임이 매우 높은 데 공공근로사업이 노임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개 하루 인건비는 35,000원 내외이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선별사업, 생태공원관리, 푸드뱅크사업, 마을공동회관관리, 도서관시설환경정비 등이며,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은 사무보조, 전산화 사업과읍면동 사회복지서비스지원 등이다. 일반근로사업의 경우 대개가 단순한 일이고 노동강도 역시 농사일에 비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