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정부가 10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 리포트를 접수하여 이중 10개 과제를 농식품부 규제개혁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발표에 우리 리포터 분들이 건의한 사항도 반영되어 있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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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6.7(월)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함.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함.
※ 농업·농촌 : 50개, 수산·어촌 : 12개, 식품 : 17개, 산림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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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이푸른농원, 서일농원, 대한양돈협회,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바이오,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