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농업인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리포터와 현지통신원 등 46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응조사 결과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 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 비연동성)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특용작물과 노지채소, 과수, 축산농가에서 70% 이상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옴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농업인들은 이번 대책에서 ‘농산물 직거래 확대’(35.3%)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 축소’(30.9%)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도매시장 유통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 제고’(13.0%)가 다음을 차지했다.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으로 이미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잘 모른다”고 답하고 있어, 제도 홍보가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유통계열화를 통한 단계 축소’, ‘도매시장 유통개선’ 항목에서는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90.3~93.5%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현장 여론에서 충남 공주의 이봉룡 농가는 “유통주체의 규제완화는 경쟁유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유통구조의 혼란을 가져와 대형소비처(도매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의 김용덕 농가는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현 경매제도를 줄이고, 위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유통경로가 좁아지는 농산물 유통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남 무안의 배병열 농가는 “농업인은 양심적인 농산물 생산에 책임지고, 농협·정부는 이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독·비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