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만 생산하는 것보다 된장, 간장으로 2차 가공해 팔면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것 농민들 다 안다.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선뜻 접근하기 어렵다”
“밭직불금은 재배품목이 한정 돼 있다.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지목이 밭이면 모두 직불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원장 최세균)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면서 부딪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여론을 조사한 결과 중 일부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한달간 농경연리포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20여건의 개선의견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에는 ▲6차산업 활성화 위해 농산물 가공 규제완화 ▲밭직불금제 재배품목 제한 수정 ▲농약잔류검사 확대 실시로 무농약농산물 출하장려금 올바른 지원 ▲농업규제 관할부처 일원화 등이 있다.
기타 현장여론에는 ▲동결된 쌀값 현실화 ▲지역축제 과열 심각, 특색있는 축제로 통합 운영 ▲농협 농자재 구입시 조합원 상환 혜택 확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농촌 노인 복지제도 확대 등이 나왔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