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6일(금) 농민신문>

인터넷신문 보러가기 ☞ 기초보장제 개선…취약층 복지 강화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에서 공개한 26개 핵심과제 논의 결과는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농업인단체·소비자대표·일반 국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깊이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도 담아 국민 신뢰에 기반한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행복농촌=위원회는 먼저 농가 소득정체와 고령화로 농촌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범정부적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통한 대규모 투자(2010~2014년 34조5000억원 투·융자 계획)에도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특례 개선이 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소득평가액 산정때 차감항목을 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등으로 확대하고, 부양능력 판정 때 농촌특례를 적용하는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국민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소득금액을 2012년 79만원에서 2017년 121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건강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장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농업인재해공제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성격의 농업인안전재해보장보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농 복지확충대책도 중점 논의됐다.

　위원회는 2011년 기준 농가 고령화율이 33.7%(전국 평균 11.4%)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촌 고령자의 주거·급식·위생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고, 지열·태양열·태양광·펠릿 등 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대체 대중교통수단사업 지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12개)의 지정병원에 시설·장비 지원, 1개 면·1개 초등학교 유지, ‘(가칭)농촌 다원적 가치 보전관리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제시됐다.

　◆희망농업=논란이 된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 문제도 정리됐다. 위원회는 기업의 농업참여로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기업참여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 안에는 ▲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고 ▲국내생산이 없는 품종, 자급률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출용 품목 등에 대한 참여를 우선하며 ▲시장 교란 및 불공정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83%(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달하는 현실에서 인력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농업발전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칭)농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도입 및 정책적 혜택, 농산업 창업자금 지원금리 하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지자체의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과 유기농 실천 농가에 대한 영구 직불금 지급 및 지급액 확대를 주문했다.

　◆신뢰받는 식품·소비정책=농식품 소비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분산돼 있는 건강·영양·먹거리정책의 연계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건강·영양·식생활정책 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우수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이색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국가인증 농식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촌체험활동과 농식품 교육 등 적립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영양개선 과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미국식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밝혔다.

　◆국민사랑 축산=위원회는 국내 환경부하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장기 자원순환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분뇨자원화율을 2012년 88.7%에서 2017년 91% 이상으로, 공동자원화율은 같은 기간 9.1%에서 17% 이상으로 높여 갈 것을 주문했다. 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친환경 관련 인증이 너무 많다며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축산물 수급불안 대처 방안으로는 전문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정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곡물사료 급여량 감축을 위해 현행 축산물 등급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마블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농정=농업정보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밭·조건불리직불, 면세유, 농지원부 등의 정보를 통합해 보조 및 융자금 수혜이력과 정보 수정 같은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농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와, 농촌다움의 보전·관리를 위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와 농업인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오른 회의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