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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손부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농민신문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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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금)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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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87%가 일손이 달려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구호와 홍보만 앞세운 봉사 차원의 일회성 일손돕기 행사로 한해 한해를 넘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재확인시킨다.

 일손부족 현상은 과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87.1%를 차지했다. 일손 부족 원인으로는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가 절반을 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 노임의 상승이다. 5년 전 같은 조사 때 7만2161원 하던 남자의 하루 임금은 10만8906원으로 50.9%가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농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임 상승은 영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일손이 많이 드는 과일·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생산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렇게 가다간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갈아엎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고 농산물 가격 인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고용기간이 탄력적이지 않은 데다 계약내용과 다른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렇다 해도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그나마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남미 출신의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법까지 개정하려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연결하는 정책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은 기계화 촉진과 공공근로 투입 같은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대응으론 곤란하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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