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5일(월) 한국농어민신문>

인터넷신문 보러가기 ☞ 농촌 일손 부족…농민 87%가 “농사에 차질”



농촌일손부족으로 87.4%의 농민들이 농사에 차질을 빚는 등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5일~7월 15일까지 전국 535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분석하고 기계화 촉진과 공공근로 투입 등 농가일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최근 1년 사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17.9%는 농사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농민은 12.1%에 그쳤다. 작목별로 과수와 시설원예 품목에서 90%이상이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손 부족 이유를 ‘일손자체를 구할 수 없어서’ 50.7%,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서’ 27.1% 등으로 응답했다.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농가들은 ‘규모가 작아 자가 노동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60.9%, ‘농기계로 대부분 해결’ 18.8%, ‘원활한 일손 확보’ 15.6%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또한 최근 1년 사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손부족 현상을 가장 많이 겪은 시기에 대해서는 봄 54.6%, 여름 28.2%, 가을 15.1%순으로 응답했다. 일손부족현상이 과거 5년전과 비료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87.1% 로 나타났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최근 1년 사이 농사일에 외국인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는 농가는 22.2%로 나타났으며 활용해본 적이 없다는 농가는 75.7%로 10농가 중 2농가가 외국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활용한 경우에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24.2%, ‘불만족 한다’ 29.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외국인 활용이 불만족스런 사유로는 ‘노동의 질’ 32.7%, ‘지속적인 고용불안정’ 26.9%, ‘언어와 문화의 차이’ 15.4%, ‘배정시기와 배정인원, 11.5% 등으로 응답했다.

▲노임상승률과 일손부족 해소방안=농촌노임을 5년전과 비교하면 부대비용을 포함할 경우 남성노임은 7만2161원에서 10만8906원으로 50.9%가 증가했고 여성노임은 4만7065원에서 7만1864원으로 52.7% 남성노임보다 여성노임이 1.8%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화 촉진 등 대체 방안 강구’(26.5%)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공공근로 투입 등 농가 일손정부지원’24.3%, ‘민간 유휴인력 농번기 알선 활성화’ 20.0% 등으로 응답했다.

이 외의 의견으로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농번기 유용인력이 잡초제거 등 단순작업에 투입되면서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허비되고 있어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정지하고 농업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할 농기계 구입시 보조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지정리, 영농 규모화를 통한 기계화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역마다 다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