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7일(수) 농정신문>

인터넷신문 보러가기 ☞ 고용효과 높은 농업부문의 인력고민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농가인구는 6.4%,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 정도이다.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농업은 광공업 혹은 서비스 분야의 경제활동에 비해 제공하는 소득은 적지만 고용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확실히 높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배고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농업분야가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종사인구(통계에서 농업종사인구는 없고 농가인구를 작성하지만, 이는 농업종사인구를 살펴볼 수 있는 썩 괜찮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추하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3~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부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관료들은 아직도 농업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한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012년 농가인구 약 291만명이 조만간 절반 정도로 줄어야 할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화 덕분에 10년만 지나면 한국 농업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농업종사인구가 줄어 OECD 선진국 비율인 3% 이내로 안착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는 인구구성이 변화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매우 느려서 눈에 띄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20~30년이 걸린다. 고령화와 관련해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인력수급의 계절성 문제다. 비록 땅덩이가 작은 나라라고는 해도 우리 농업, 특히 경종작물은 지역별로 생산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지역별 농작업 시기가 달라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일손 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87.4%에 달하고, 농촌노임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현재처럼 지속 또는 심화되면 고용인력 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크나큰 장애요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 고용인력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증가할수록 고용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주 고령화의 영향은 영농형태(품목·규모)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농업부문 고용인력 수요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72.6%가 외부노동력을 고용한 적이 없고, 3개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2.2%에 불과하다. 둘째, 전체 농가 수가 감소할수록 고용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 농업부문의 고용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별로 고용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벼와 같은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에서 화초·관상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등을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변화하면 고용인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농업·농촌 부문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 산업화 주체를 2017년까지 100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농식품분야에도 상당한 규모를 갖춘 농기업이 필요하고 이들이 감당할 농촌지역의 고용인력 수요를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현장의 중소농가들이 고민하는 고용인력 문제는 도외시됐는데, 고용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