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제주시을)의원은 13일 농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와 공급은 작물의 재배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 이용농가는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계절별로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 특성으로 농어가는 인력부족, 근로희망자는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어촌 고령화가 인력난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농어민의 고충은 심화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현장을 찾을 때마다 인력난으로 인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