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사진)은 13일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해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법 제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